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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은행권, 대출금리 비싸게 받고선 금리인하는 소극적


"대출 비싸게 취급하고 생색내기 하듯 금리인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높게 취급하고선 금리인하요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은행권이 역대급 예대마진으로 수익이 15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출받기는 어렵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인하폭도 적다"고 지적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ATM이 모여있는 거리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 24 DB]
주요 시중은행들의 ATM이 모여있는 거리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 24 DB]

이어 "은행들은 애초에 대출을 비싸게 취급하고 생색내기 하듯 금리인하 해준다"면서 "말로는 기준금리가 올라 금리가 비싸다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금리수준은 더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이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인하폭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준금리 등이 올라가며 체감하는 인하폭은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공시하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새출발기금의 조건이 낮아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 의견과 소상공인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연합회와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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