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전세가율 60% 이상 '깡통전세' 약 23만호…"주거난 도화선 우려"


심상정 의원 "위험지역 공개·임차인우선경매권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 호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1천553건이었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60~80%미만으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1천481건에 달했다.

깡통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천910건), 충북 청주시(5천390건), 경기도 부천시(4천644건), 경기도 고양시(3천959건), 경기도 평택시(3천867건) 순이었다.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의 구매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보증금 비율. [사진=심상정 의원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4천373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천659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천646건), 충남 천안시 쌍용동(1천340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1천256건) 순이었다.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강서구 내의 깡통전세 중 73.9%가 분포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전세가율 60% 이상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보를 공개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축주택 가격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DSR과 같은 대출규제를 정상화시켜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깡통전세를 단순히 사기범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집값 하락 시기 주거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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