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인세 인하→대기업 혜택→세수감소→복지 소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5일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면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것은 물론 이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업의 법인세를 내리는 게 주요 사안이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년까지 세수가 약 13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법인은 같은 기간 6조5천억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당시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재벌 감세’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쏠리면서 앞으로 세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정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 등 복지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외국인 자본 유치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혜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인세 감면이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초대기업이 4조천억원 감세를 받고 10만개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이 받는 총 감세액은 2조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은 10% 정도 감세 혜택을 보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12%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내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라며 “이는 규제나 지원, 세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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