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때다 싶었나…文정부 기간 주택·건물 증여 '폭증'


작년 2030세대 금수저가 증여받은 주택·빌딩만 12조원 '육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주택과 빌딩 증여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뤄진 증여는 55조2천462억원(24만8천448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5일 국세청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연도별 연령대별 부동산(주택 및 빌딩) 증여 신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지난 2017년 3만3천43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21년 8만4천6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증여금액은 5조3천637억원에서 24조2천204억원으로 무려 4.5배 급증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규모가 컸다. 지난 2017년 9천856건(1조8천906억원)에서 2021년 3만5천302건(11조9천347억원)으로 증여건수는 3.5배 늘었고, 증여금액은 6.3배 증가해 전체 세대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10대들의 증여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7년에는 증여건수 976건, 증여금액 1천421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증여건수 3천439건, 증여금액 8천411억원으로 각각 3.5배, 5.9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박정하 의원은 "주택·빌딩 증여가 폭증한 것은 실패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5년간 계속된 문재인정부의 극심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고, 증여 폭증과 자산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심화한 자산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 증여나 탈세 등 위법행위는 없는지 강도 높은 조사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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