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보조금만 챙기는 국내복귀 기업…사업 시작은 차일피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내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보조금만 챙긴 국내 복귀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기업은 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A 업체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72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앞 다퉈 추진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해에만 1천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다. 일본도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턴법을 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한다.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 업체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지급된 전체 투자보조금 1천721억원 가운데 1천79억원 정도가 여전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이다. 중소기업 B 업체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124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유턴법을 보면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과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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