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중기부 예산 28%↓…코로나19·소부장 이전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보다 28%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올해 본예산보다 28.0% 줄어든 13조5천61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3조1천70억원, 14.9%↓)는 물론 소부장특별회계 (2천183억원, 38.3%↓)도 크게 줄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11.8% 삭감된 5조5천560억원, 소상공인진흥기금은 49.0% 삭감된 4조97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신설된 소부장 특별회계의 감액과 관련해서도 "특별회계의 성격상 일반적인 성격이 되면 일반회계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R&D 사업의 경우 일몰된 사업들이 일반 R&D로 바뀌어 약간은 줄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모태펀드이 경우도 2020년 이전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나눠주기식 사업을 올해보다 3천억원 삭감한 8천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3만개 구축 예정인 스마트공장 사업도 그동안의 양적 확대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반면 팁스(TIPS) 같은 민관협력형 사업은 대폭 강화된다. 팁스는 중기부 사업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내년도 팁스 예산은 올해보다 28.9% 늘어난 3천782억원(500개팀→720개팀)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이오·인공지능·항공우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해 지원기간(2년→3년)과 규모(5억원→15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중기부 예산안 [사진=중기부]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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