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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력 '수출경쟁력 강화'…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가동


무역금융 351조원까지 확대…수출 산업 관련 규제도 빠르게 해소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에 대한 지원 확대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까지 늘리는 한편, 수출 산업과 관련한 규제 등은 연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운영해 범부처 수출관리체계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입동향을 살피면 수출은 7월 누적 4111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까지 153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여기에 ▲주요국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수준 지속 등이 우리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산업의 본원 경쟁력 향상 지원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등을 골자로 수출경쟁력강화에 나선다.

우선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과 물류, 마케팅, 해외인증 등 수출 활동 지원을 늘린다.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역보험 체결 한도를 상향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90억원) 추가 확보를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물류비도 추가 지원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연 2~2.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수출 걸림돌로 판단되는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도 빠르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오는 12월부터 면제하고,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도 11월부터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모두 33건의 과제를 연내에 완료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기아차 선적부두 [사진=이영은 기자]
평택항 기아차 선적부두 [사진=이영은 기자]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대중 수출과 관련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도 정례화한다.

앞으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오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또 팹리스·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에너지 원가 급등과 관련해서는 LNG와 석유를 LPG 및 바이오 연로 등으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 절감에 나서고, 산업과 건물, 수송 등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효율 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첨단·스마트 기계, 시스템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R&D 약 3조7천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또 바이오와 이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 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무역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무역투자전략회의(전략회의)'를 가동해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전략회의는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오는 10월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코트라, 부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전국 수출연장을 방문해 지역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수출현장 지원단'도 오는 9월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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