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하는 삼성전자…TSMC 추격용 대규모 지원책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TSMC를 바짝 추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점유율 53.6%로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6.3%로, TSMC와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상원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EU도 오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도 미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봤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p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5%p에서 2%p로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데 그쳤다.

다만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R&D 비용(2→30∼40%),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2021년 10월 기준),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 4천400만원으로 TSMC(약 9천500만원)에 비해 4천900만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또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천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반도체 인력 육성방안 등으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법인세 인하 시에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 또 반도체 인력 육성에는 규제개혁, 재정투자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력 공급까지 시차도 존재한다.

R&D 및 시설투자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으로 TSMC에 비해 불리했던 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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