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노인 소득양극화 심각, 동일연금제도 필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실상을 '노인 소득양극화'라고 짚으며, 일괄적인 연금 지급금 상향보다는 공적 연금제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윤 연구위원은 국내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하는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 한국 노인 중 상당수는 젊은층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자살의 유혹을 느낄만큼 고통스럽게 가난한 노인과 잘 사는 노인의 평균이 혼재돼 있는 셈"이라며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율 얘기만 하면서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올리겠다는 말만 한다"며 "노인 집단 사회에서 소득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는데 똑같이 10만원씩 올려주면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돈은 많이 들지만 높은 노인빈곤률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를 담은 연금현황 보고서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누적 적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연금제도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데 복지부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팩트(사실)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선 팩트를 담은 연금 보고서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데올로기가 아닌 팩트에 입각해 청년층을 위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연금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일연금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자금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연금의 급여율만 통일시키고 제도의 운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이원화해 당분간 유지하면, 이행 비용은 최소화하고 재정 통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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