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년간 바보같은 짓"…탈원전 폐기 선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지난 5년 동안 바보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협력업체들과 만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건설이 중단된 상태인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 중인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만7천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의 하나다. 최근에는 원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尹 "우리 원전, 세계최고 수준 기술력 인정"

윤 대통령은 원전 협력업체들과 만나 "방향은 잡았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전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온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기업 만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또 이날 둘러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 대해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에 어마어마한 시설에, 과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또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지난 5년간의 원전 정책을 '바보같은 짓'이라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서 지금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1천억 정책금융 …협력업체 긴급 일감 발주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미래 원전시장을 놓고 세계 주요국들이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간의 '탈원조' 기조로 인한 일감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발족해 수출방식도 다각화한다. 추진단에는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정부는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만 3천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투입해 금융애로도 해소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천억원,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행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R&D)에 올해 6천700억원, 2023~2025년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먼저 올해 말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고,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도 관리한다.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천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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