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빅딜'…'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힘 받는다 [메타버스24]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를 둘러싼 지각변동이 극심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는 미래다(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AI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박진 의원, 추경호 의원,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초대 회장이 축사를 통해 당과 차기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ICT기술과 전자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과 진흥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 ▲NFT 화폐 도입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내용도 총 망라돼 있다.

이날 '메타버스 제정법 주요내용과 차기정부의 역할'로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과거에는 부족했던 메타버스 산업 구현을 위한 기술들이 성숙되고, 모바일 확장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김영식 의원의 진흥법안이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를 성장시킬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003년 출시된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와 비교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성공 요소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는 사용자 경험(UX) ▲유인/동기부여 ▲높은 몰입감 ▲무한한 확장성 ▲상업적 접근을 넘어선 사회적·문화적 접근 등을 제시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무한한 확장성과 다양한 융합이 필요한 분야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편의성을 가져다 줄 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실세계의 사람들을 메타버스로 오게 할 방안이 필요한데, NFT(대체불가토큰) 등과 같은 가상화폐가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화폐가 제도권에서 인정되면, 핵심적 경제적 툴로 자리잡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메타버스 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지급 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현행의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메타버스 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하려는 MS가 최대 게임사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면 현실적 규제로 인해 산업이 시작조차 못할 것"이라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 생태계의 화폐 문제 세부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행 규제나 규율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도 "메타버스는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초월함'을 뜻하는 메타버스 환경에 맞게 메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사회로 나가아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업 진흥법 외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입법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술에 대한 규제완화나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도 참여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기존산업과 규제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간 균형을 맞춰주길 제안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법규범 마련이 중요하며, 초기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그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실물 인프라와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진흥방안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지윅스튜디오 박관우 대표도 "메타버스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닌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산업, 규제산업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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