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트 디미생] ②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 올해 가능할까[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방송·미디어 육성책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올해 마무리된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지난해 말 가까스로 해당 방안 추진 근거가 될 방송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은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원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지적과 "정책 방향·기반을 마련 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으로 약속한 55개 과제 구현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작한 범부처 방송·미디어 육성 정책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이 올해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미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방송·미디어 육성 계획으로, 올해까지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또 새로운 방송·미디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미생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 올해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천만달러 ▲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 (플랫폼)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 (콘텐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하며 ▲ (기반조성)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 (공정‧상생)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고, 2020년(추경 포함) 기준 총예산 3천20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디미생에서 '플랫폼' 지원과제는 레거시 미디어가 더 자유롭게 사업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완화해 주고, OTT 등 신규 미디어는 최소 규제 원칙하에 제도권으로 흡수해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유료방송 요금·편성 등 규제 폐지·완화 등에 근거가 될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판단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또 OTT 지원 핵심과제였던 ▲ 자율등급제 ▲ 제작비 세액공제 근거 법안은 부처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열린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으나, OTT 업계는 '이미 늦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부처별로 쏟아낸 OTT 규제에 이미 최소규제 원칙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산발적인 규제법안 마련으로 규제 관할권 싸움하는 통에 육성과 지원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글로벌 OTT들은 이미 턱밑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아웅다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입장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계선 디미생으로 향후 디지털 미디어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장일단"이라며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것인 단점이기는 하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이 나올 때 기존 법체계에서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에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다 보니 법안 마련이 늦어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지금은 조율하는 단계로, 그 조율의 기간이 너무 늦어지지만, 않는다면 소외되는 것이 없는지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에선 다급한 마음이 있어 비판과 지적이 있지만,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OTT 지원책 마련 올해 속도 낸다…글로벌 플랫폼 육성도 가시화

정부는 지난달 열린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를 통해 올해 디미생 목표 달성에 재차 의지를 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OTT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고 방통위는 OTT 해외 진출 지원을 구체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시급 사안으로 살피고 있는 것들은 OTT 관련 과제들"이라며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 지원, 자율등급제 등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일부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올해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내년이 돼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티빙, 웨이브 등 올해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OTT 사업자들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3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022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 국제 포럼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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