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 필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퇴직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형 중심으로의 전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연금학회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코로나19 이후 노후소득보장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황 연구원은 '퇴직연금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현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주로 계약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약형은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 계약과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투자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수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형보다는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사업자에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신탁을 설정해 적립금을 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황 연구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추가되면 퇴직연금 운용방안의 가장 중심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된 운용 상품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제도다.

디폴트 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은 지난 1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이어 2일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디폴트옵션 방식을 통해 사전에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상품의 편입을 증가시킴으로써 평균적인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폴트옵션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운용 가능 상품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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