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유료'…기술·시장·제도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해"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개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인터넷망 이용은 무료가 아닌 유료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발생시키는 폭발적인 트래픽으로 인한 '비대칭적 트래픽 교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CP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알려지지 않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망 이용대가 분쟁을 해결할 제도 마련의 선결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시장·제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는 3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상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이용대가 납부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망에 연결된 콘텐트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가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트래픽 발생으로 양측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비대칭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분쟁 원인은 비대칭적 트래픽교환비율이고, 그 원인은 동영상 기반 콘텐츠로의 BM 변화"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인터넷은 유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미국 인터넷 시장에 등장한 상용 ISP들이 물물교환으로 상호무정산 하기로 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 비용의 정산이 없다는 것일 뿐"이라며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트래픽교환 비율 불균형 등과 기술 진화에 따라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분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론 우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P-ISP간 정산을 포함한 인터넷 참여자간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시장의 작동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계약조건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외 주요 규제기관들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해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한다"며 "미국, 프랑스 등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국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시장 이해도를 쌓았다면, 용어의 통일, 국내외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와 공유를 통해 사회전체적인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시장·제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연결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정의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용어 정의 및 통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시장 연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축적 기술발전, 이해관계자들의 거래 방식 및 조건의 변화 등을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단순히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 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연구 성과를 두고 논의 할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소통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 분쟁 사안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질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좌장 정윤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고흥석 군산대 미디엄어문화학과 교수, 김선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노창희 카이스트 겸직교수,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경쟁정책과장, 진성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보좌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