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0.8조…대선 앞두고 SOC 확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규모인 6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3조 7천420억원(6.6%) 증가한 60조7천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늘어났다. SOC 분야는 22조 7천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이다. 지난 2018년(15조2천억원)과 비교해 7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주택 등 복지예산은 총 38조원으로 2018년(24조5천억원)과 비교해 13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편성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8천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 240억원을 각각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천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천140억원 등도 편성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천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천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천330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 9천879억원 대비 1천940억원 증액된 2조 1천819억원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천462억원 증액한 1조 9천278원으로 편성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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