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에 쫓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이다.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며 "언론과 야당이 '조국 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이다.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또 "조국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며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이다.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라며 "마치 전두환 정권이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우민정책으로 5.18 무력 유혈 진압을 감추고 독재를 가렸듯이 검찰은 검찰독재를 감추고 조국사태를 수사 드라마로 엮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 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합니다. 참 무섭다"면서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영웅화시켰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가혹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무리한 공소장 변경 등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도 없고 침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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