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여론 다시 꿈틀…군불 떼는 정치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도 속속 관련 법안을 예고하며 군불을 떼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용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해당 법안이 알려진 이후 쏟아진 반대 여론이 이같은 철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실 측은 전부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해 추후 발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전부개정안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보장한 점이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 역시 자율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전부개정안 4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관련사업자와 게임이용자 등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해당 법안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보장한 전부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다시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여론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등의 표시 의무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심을 살펴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게임법 공청회와 심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공청회와 심사를 위한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 부탁 드린다"고 썼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600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만 '원포인트'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장시간의 논의가 필요한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확률 정보를 이미지 파일 등으로 만들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화하는 확률 은폐 예방 장치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을 숨기고 0% 상품으로 소비자를 '낚시'하는 것이 언제부터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나"라며 "벼락맞을 확률이라는 '로또'도 확률이 공개돼 있다.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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