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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30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대표회장 위행복 한양대 명예교수)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인사총은 성명서에서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해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으나, 발의부터 시행까지 인문사회문화예술분야 학문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무시하고, 학술연구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는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구개발혁신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같은 취지로 발의된 4건(유기홍 안, 이용우 안, 이용빈 안, 조승래 안)을 함께 상정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합의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결국 반쪽된 연구개발혁신법…인문사회·대학재정지원사업 적용 제외, 아이뉴스24 2021년11월26일자 보도참고)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에서 "법 시행 이후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어 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위행복 인사총 대표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이 한국연구재단 주최의 '국가오픈액세스정책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2021. 6.17) [사진=한국연구재단 유튜브/아이뉴스24 DB]
위행복 인사총 대표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이 한국연구재단 주최의 '국가오픈액세스정책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2021. 6.17) [사진=한국연구재단 유튜브/아이뉴스24 DB]

인사총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혁신법의 무리하고 독단적인 제정 과정부터 법의 적용 범위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혁신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며 "모든 연구자들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깊은 관심을 요청함과 동시에 개정안의 시급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으나, 이제라도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며 "향후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학계와의 협의 없이 학문 연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총은 더 나아가 인문사회 분야의 별도 법령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명서는 "차기 정부는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월성 확보, 그리고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과 기구를 설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극도로 편향된 ‘학술연구’ 예산을 재편함으로써 혁신법 시행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행복 인사총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은 연구개발혁신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학술진흥법은 문·이과 구분없는 전체 학술활동에 관한 법률이며, 이공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된 만큼 인문사회분야도 별도의 법령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인문학·사회과학·문화예술 분야의 학회들과 국공립 및 사립대학들의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학장 협의회가 모여 올해 3월 출범한 국내 최대 인문·사회계열 학술단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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