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뜨거운 감자 '트래블룰'…한블협 "표준화 필요하다"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트래블 룰 표준화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금세탁방지(AML) 효과는 물론, 규제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한블협)는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가상자산 전송이력 추적) 표준화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트래블 룰이란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수취인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FATF는 지난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 룰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트래블 룰 표준화를 위해 ▲자금이동규칙 표준 호환성·상호운용성 강화 ▲전문 양식과 사업자 목록 관리 ▲장기적 안목의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위해 탈중앙화된 표준 관리 방안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역동성과 시장자율성이 고려된 기술표준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정하 한블협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 부단장은 "트래블 룰 표준화가 규제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가상자산거래소 불신은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는데, 가상자산업계가 이런 의구심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빠르게 트래블 룰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진단이다.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의 거래자와 거래규모·거래 패턴 등의 데이터들이 쌓이면 의심스러운 가상자산거래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의심거래보고(STR) 메커니즘(mechanism)이 작동하고, 이를 통해 자금세탁범죄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나 소비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래블 룰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 현안 해결과 글로벌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며 "앞으로는 국내의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내거래소들의 트래블 룰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도 지지를 보내준다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아 세계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갑수 한블협 회장은 "트래블 룰이 본격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탈중앙화 특성을 유지하면서 자산 이동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며 "그 동안 문제로 제기된 자금세탁방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 거래 계좌 발급을 결정하는 데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핵심인 트래블 룰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경의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국제적인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트래블 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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