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가 다른 세금과 달리 조세저항이 크다는 의미다. 종부세가 사실상 정치적 구호와 세력 편가르기 등 정치적 아젠다로 전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를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만 사실상 '폭탄'이 떨어졌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과 비교해 3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지세액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몰려있다. 총 고지액 중 다주택자(48만5천명)가 2조7천억원(47.4%), 법인(6만2천명)은 2조3천억원(40.4%) 수준이다.
물론 1주택자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 11억원, 시가 기준 15억~16억원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총 13만2천명의 1주택자만 종부세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전체 고지액 중 3.5%(2천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가 또다시 정치적 아젠다로 세팅되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는 거듭 종부세 폭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 SNS를 통해서도 "국민 98%는 무관하다"고 호소했다.
기재부는 다음날인 2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공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천호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 현재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전 국민에 대해 종부세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상위 2%'가 반발하는 이유 역시 타당하다.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세금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로 높은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종부세까지 중과하는 것은 퇴로까지 차단하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종부세 논란은 또다시 종부세가 신설된 지난 2005년으로 되돌아갔다. 종부세는 정치적 구호로 전락해 본질은 가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실현이 핵심이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의 효과를 놓고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중과에 따른 후폭풍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탄력성이 낮은 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최근 전세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임대인 우위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전세시장 모니터링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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