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뜨거운 감자' 공매도…포퓰리즘 공약은 'NO'


표심 위한 공약은 부작용 불러올 수도…현실적 대안 고민해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재명 후보가 주식을 오래한 사람이라 공매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네요", "이잼(이재명) 찍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자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주식 종목 토론방에는 이같은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지사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담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력을 피력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열광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주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동학개미의 표심 얻기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은 "공매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동학개미의 표심을 자극했고 같은 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매매방식이다. 올해 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제도가 보완되기는 했지만,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은 '적정가격 찾기'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이슈를 주가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을 견제하는 방법 등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개인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무차입 공매도 등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의 대한 불신과 함께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의 공매도 진입 환경이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급진적인 공약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은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극적인 포퓰리즘성 공약보다는 공매도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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