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위원장, 플랫폼 전담 기구 "열심히 해보겠다"


김영식 의원 '해외 플랫폼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악용' 지적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이 허울뿐인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하고, 방통위가 플랫폼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물었다.

김영식 의원은 앞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이들이 해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 사람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대리인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방통위는 플랫폼 전담 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전담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열심히 해보겠다"며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나 해외사업자 대리인 지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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