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넷플릭스 시장 잠식에도 韓 녹슨 칼 휘두른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해외 OTT 중심으로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는 미지근하다. 소위 녹슨 칼만 휘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을 친 글로벌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800만 안팎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넷플릭스 대항마로 주목받는 디즈니플러스는 오는 11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OTT가 국내 방송시장에 위협적 존재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과거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OTT는 코로나19로 성장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존 방송시장을 위축시키는 위협적 존재가 되고 있지만, 규제 미비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 OTT 등장에 방송시장 급변…규제 뒤쳐져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8일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미디어 격변기 방송 규제 정책 체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주목할 점은 이들이 한국을 주요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 활용, 직접적으로 방송 제작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매출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내 OTT 또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콘텐츠 확보 경쟁에 본격 나서는 추세다.

반면 기존 방송 시장은 주요 재원인 광고 시장의 위축과, OTT 등장에 따른 방송 시스템 변화로 지상파, 유료방송 등 기종 방송사업자들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맞는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홍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중심으로 시작된 데다 수직적 사업분류 체계로 이뤄져 신규 사업자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사업자 분류에 따른 주체별 책무 불분명, 공공성・공익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TT의 경우 방송과 다르지 않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얻으면서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가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와 규제에 편입시키려 해도 글로벌 사업자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역차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방발기금 부과 대상과 징수율의 차별성과 방발기금을 사용하는 대상이 자의적이라는 점도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지목된다. 포털 사업자나 OTT도 방발기금 징수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 체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현행 방송 소유 겸영 규제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와 방송평가 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송사업자의 다양성과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했지만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KBS는 공영방송인 만큼 재허가 심사시 기준에 못미친다 해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상황으로는 불합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의 공영방송은 존립 근거가 약화되는 분위기다. 신뢰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다보니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한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는 해외의 방송협약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 사업자 스스로 계획을 제출하고, 인허가 기관은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 포괄적 미디어 규제체계 필요…부처 통합 논의해야

홍 교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미디어 규제 체계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새로운 사업자 등장에 따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 지는 만큼, 포괄적인 '시청각미디어법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IPTV특별법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이와 함께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영역에 맞는 책무를 구분하고, 미디어 책무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 기구의 통합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한 부처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해당 부처의 성격에 따라 미디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미디어 전담 정책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통합 기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구가 갖출 성격과 규범, 비전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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