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 내놔…대출 만기연장 다음주 결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연장 기대…"금융사 CEO 제재심 종합적 판단하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석 이후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위해 현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에 대해서는 다음주 결론이 나올 예정으로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착륙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심도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의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고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진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첫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가계부채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 9월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20~30가지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중에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아무래도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많아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앞으로 시장 여건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겠다며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지주 회장) 다들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줬고 직접 챙겨보겠다고 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능한한 6% 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는 다음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만큼 상환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만기연장·이자유예의 상환 유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만들 것이다. 다만 이자유예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민원의 소지, 부실 가능성 문제 등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 다음주에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 대상이 모든 차주냐는 질문에는 "만기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때 말하겠다"며 "이자유예 부문도 연장이 된다면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심에 대한 결론도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장도 새로 왔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다. 항소여부 등을 금감원에서 결정을 할텐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관련해 개선사항이 있는지는 협회의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고심중에 있다.

오는 10월 추진되는 신용사면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신용사면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시스템이 10월 중순에 개통이 될 것"이라며 "당초에 계획했던 수준의 신용사면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있었던 연체에 대해서 상환을 한 경우에 한정해서 연체 이력을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금융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 배려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 등 최근 빅테크·핀테크와 얽힌 이슈들은 금융업권간 소통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획이다.

고 위원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은 빅테크, 핀테크, 금융위의 소통이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금융업권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화를 바탕으로 협의된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지금까지 해왔던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은 계속 하겠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기능 동일 규제를 하겠다"며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돼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31일에 공식 취임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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