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긴급 차관회의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도쿄전력은 일방적으로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내놓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해상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이와 관련해 긴급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히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전 오염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해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할 때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일본 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방사능과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했다. 방사능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고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천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다.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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