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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정책에 집단행동 나서는 공인중개사들


17일 집단시위 나서…"협의 없는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용납 못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 각지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30여명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박용현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11만5천명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부가 중개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3년 간 집값이 치솟으며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해지자 중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을 검토해 왔다.

현재까지 검토된 방안은 총 3개지 안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안과 공인중개사들이 선호하는 3안,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한 2안이다. 2안은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대부분이 속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안은 현재 수수료율이 집값의 0.5%인 6억~9억원 주택은 0.4%로 0.1%포인트 낮추고 집값의 최대 0.9%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12억원이 0.5%로 절반 가까이 내려가고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집 한번 보여주고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느냐 하는데 집 한채를 거래하기 위해서 평균 18번 보여준다"며 "기회비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11만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중 55%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으로 보면 연간 1천500만원"이라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천500만원인데 이 사람들(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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