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팩] 케이블TV판 '데미안'…"'공익·지역성' 지킨 보상 당당하게 요구해야"


[케이블LIVE] 김용희 숭실대 교수, 규제완화·성과에 따른 방발기금 운영 유연화로 SO활로 모색해야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우수한 인재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팩(인터뷰 팩토리)'은 IT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쌓아올린 노하우와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유망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소개하고 비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김용희 교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O는 알을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간 보여줬던 공익성·지역성에 대한 보상 요구와 규제 완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SO에 대한 규제를 OTT만큼 완화해야 하며 방송발전기금 등의 운영 제고를 통해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

마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떠올리는 말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유명한 문구는 케이블TV에게도 통용된다. 케이블TV가 스스로의 규제를 벗고 보다 당당하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새로운 세계로 나서기 위해 케이블TV도 그 대응책을 바꿔야 할 때다.

지난 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서 만난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케이블TV의 진화 방향에 대한 그간의 시각을 쏟아냈다.

김용희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디어·ICT 컨설팅업체 '오픈루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SO가 시작됐을 때는 '지역 독점적'이라는 위치가 강조돼, 정부도 사업자도 오로지 공익성의 준수에만 몰두했다"며 "이 때문에 생겨난 규제에 따라 SO는 수익성은 없으면서도 공익성에 대한 투자만 진행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흘러 IPTV와 OTT가 생겨나면서 지역 독점이라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SO는 경쟁력을 잃어 하향그래프를 그리는 산업이지만, 여전히 그간 누적된 규제에 묶여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누적된 규제에 따라 현재 SO가 발목이 묶인 것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에서도 규제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SO 공익성·지역성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은 있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SO는 투자를 받기 위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피력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 스스로 현시대에 맞는 공익성·지역성 정의를 다시 내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과정은 어떠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성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SO가 '공익성'이라는 틀을 깨고 나와야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SO는 굉장히 상업적인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익성만 이야기한다"며 "산업은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에 따른 학습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SO 스스로가 지자체와 정부에 SO 대한 투자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고, 이런 공익성·지역성 구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며 "CSR을 CSR 그 자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익 모델로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으로 김 교수는 이러한 SO의 적극적인 성과 표출과 더불어 SO와 SO 간·SO와 지역민방 간 협력,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등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민방과 SO 콘텐츠를 교류가 돼서 지역 채널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라며 "아울러 '원케이블OTT'를 통해 지역 채널 뿐만 아니라 지역민방, 지역신문까지 참여하도록 해서 투자도 확대하고 콘텐츠 품질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산시가 최근 '부산광역시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것에 주목했다.

앞서 부산광역시의회는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지역SO에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실현토록 하고, 그 책무를 다하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 교수는 "좋은 시도"라며 "부산시에서는 KNN을 통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데, KNN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과 연계해 지역 미디어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SO에 공급하면서 SO도 '지역의 미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SO 공익성, 보상 필요해…규제 완화·방발기금 사용 유연화

김 교수는 이러한 SO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O의 방송발전발전기금 납부와 활용에 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O의 지역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SO에 대한 규제를 OTT 수준만큼 풀어줘야 하며,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고 규제 완화 시 무분별한 광고 편성을 한다면 시청자는 결국 이탈할 것이므로, SO도 무한정 광고를 붙이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것이 어렵다면 지역성 실현 수준에 따라 정부규제를 낮춰주는 방안도 있는데, 선계약 후공급을 일정 기간 유예해 준다거나 '착한 SO' 타이틀을 달아주거나, 재허가 심사 특혜를 주는 형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교수는 "SO는 누적 가장 많은 방발기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발기금 사용처를 바꿀 수 없다면, SO가 지역성을 잘 수행했다고 스스로 목표에 도달했다면 방발기금을 좀 깎아 준다거나 하는 제도적인 이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팩] 속 코너 '케이블LIVE'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TV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만나 '지역채널'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장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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