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시도 남성 혀 자른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한 뒤 승용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산 청테이프로 잠든 B씨를 결박하고 강제 키스를 시도했고,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cm 가량 절단됐고,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반면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