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논란 ④] 납기일 앞두고 대출불가 통보…LH 입주민 '발동동'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중도금 대출 불가 통보에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할 상황에 놓였다. LH가 중도금 납기일을 한달 앞두고 돌연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은 LH의 이같은 통보에 부랴부랴 개별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 강화 방침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LH에 납기일 연장을 요구했지만, LH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일방적 통보이자 행패"

2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5일 파주 와동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민에게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은행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이곳 단지의 중도금 대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납기일까지 개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에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55㎡ 아파트로 주택가격은 2억791만원~2억3천519만원에 형성됐다. 입주민들은 계약 당시 주택가격의 10%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다. 이어 내년 1월말 1차 중도금주택가격의 10%인 2천80만원~2천350만원을 집단대출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다수 민간 건설사는 중도금 대출을 집단대출로 진행한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개인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부담도 적다. LH 역시 집단대출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대출은행 선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중도금 대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입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1차 중도금 납기일(내년 1월26일)이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통보가 이뤄지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중도금 납기일 연기, 연체이자 면제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분양하면서 중도금을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청약을 하느냐"며 "계약자에게 최소한의 선택지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코니 확장비 뻥튀기 이어 대출 불가 통지까지…계속된 논란

LH는 2019년 12월 경기 파주 와동동 1492번지 파주와동지구 A1블록 434세대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432세대 중 290세대는 신혼희망타운, 14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통해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시세 70~80%로 내집마련할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LH가 발코니 확장비에 각종 가구를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낳은 상태다. LH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7 신혼희망타운 55A타입 발코니 확장비에 팬트리, 냉장고장 등의 가격을 반영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절망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LH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공고를 통해 은행 선정이 안 될 경우 개별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통지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중도금 납기일에 맞춰 중도금 대출은행 입찰 공고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납기일 연장 등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