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남북경협, 경제성장효과 170조 육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후 주요 남북경협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겨우 남과 북 모두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남북경협 진행 시 개성공단 등 노동집약도가 큰 사업은 우리나라에, 철도도로연결 등 인프라 사업은 북한의 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자원개발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등 7대 경협사업에 따른 남한 및 북한의 경제성장효과(누적)를 각각 169조 4천억원, 249조 4천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 등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지하자원개발 등 재추진이 가능하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판문점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고위급회담에서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소관위에 접수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효한 가운데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에 대북 제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등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