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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모르쇠 구글'에 방통위장·국회의원 "답답"


與野, 위치정보 수집·게임 갑질·가짜뉴스 정책 맹공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않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답을 듣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구글에 이같이 탄식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종합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재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말 그대로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야당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삭제 기준을 질의했지만 구글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성국TV가 삭제됐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하루만에 복구됐다"며 "민주당이 구글에 요청한 삭제 동영상에 고성국TV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리스트에 고성국TV는 없었다"며 "하루 수십만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다보니 실수가 있었고 이의가 제기돼 즉각 복구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위치정보법 위반, 게임 업체에 갑질 의혹, 가짜뉴스 정책 등을 문제 제기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행태는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며 "구글은 자사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올리지 않는 게임 업체에도 불이익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존 리 사장은 "구글플레이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최적의 환경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됐다면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유튜브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다"며 "콘텐츠 삭제 여부는 신중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올 7월 가짜뉴스 정책을 발표했다"며 "한국에는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존 리 사장은 "증오, 폭력, 차별. 등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용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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