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정책국감 실종 …여야 '적폐' 난타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과 논의보다 여야 흠집내기 식 난타전만 이어졌다.

야당(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자질논란을 앞세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더불어민주당)도 이에맞서 실랑이를 벌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 '방송장악 앞잡이', '적폐위원장' 등 거친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위원장을 지원사격 하며 맞섰다. KBS·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유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등 양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어떤 협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장은 현재 방송장악 앞잡이로 행동,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할 수 없고, 국감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언론노조를 통한 불법적인 사퇴 압박 등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적폐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이게 나라라고 외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MBC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가 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맞섰다.

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성 위원장도 야당의 자질논란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나를 5가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적폐위원장이라 하는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데 이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MBC에는 그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시청률이 높았을 때 다른 곳에 보내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런 사태(언론자유 하락 등)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감독권이 있는 방문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일 뿐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방통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핵심인 '특별다수제' 로 이에 대한 여야 논의가 시급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방송법 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제대로된 논의가 이어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특별다수제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안을 낸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정권교체 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애써 달라"고 언급했지만, 진전된 논의로 이어지는 못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 통과를 시킨다면 전적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 너무 정파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