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일] 외교·안보는 '첩첩산중', 베를린 구상 위기


대중·대일 관계도 문제, 中 사드 반발 계속-日 위안부 재합의 난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탄핵 사태로 인해 중단된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일관된 평화 입장을 전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베를린 구상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대신,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주변 4강과 여러 국가 정상들과 전화 통화와 특사 외교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 재개에 나섰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급박한 문제는 안보였다. 북한이 핵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서 북핵이 일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은 즉시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핵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북한의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미군의 전략무기가 모여 있는 괌에 대한 포위 공격을 언급하고, 서울 불바다 발언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 만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유지했다.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제재와 함께 북한에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남북공동의 번영을 꾀할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남북 군사적 대화 등을 요구한 이후 그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의 무시와 ICBM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높아졌고, 보수 야당의 강력 대응 요구가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를 지켰다. 특히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과 미국은 잠시 소강기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대한 관심을 지속하겠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배제한 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합의를 이루거나, 한반도 위기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중구과 일본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에 대해 자신의 안보 이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협의 재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발족한 상태지만, 일본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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