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일]유승민 "文 정부 외교안보 한마디로 무능"


"소득주도 성장은 환상, 혁신 만이 경제 살릴 유일한 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말을 아껴왔다.

유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보, 민생, 적폐 및 개혁 등에 대해 부분을 나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지난 100일 동안 모여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한 마디로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안보 위기의 주범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북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는 한미의 핵 공유를 추진하고 유사시 북의 핵무기를 초반에 격멸할 수 있는 탐지 및 공격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핵동결이나 단계적 접근을 섣불리 애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대화는 북한과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는 "핵미사일 위협을 분쇄하는 새로운 한미연합전력,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중국의 변화 유도에 그 길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바꾸려면 외교안보 라인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朴 정권에 이어 또 해야 하는 상황"

민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환상'이라며 "버려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모두 망라한 혁신이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은 말만 하고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린다면 5년 뒤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참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제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그 하나 하나가 앞으로 5년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들"이라며 "문제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인데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 담배세 인상,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정확하게 닮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중복지로 가는 길은 없다"며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 위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문재인 정부는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국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이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공영방송, 문화예술 등에서 미래를 향한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는지, 과거 정권들과 다를 바 없이 새로운 적폐를 만들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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