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출범] 문재인 정부, 친환경차 新성장 동력 육성


공공기관 신규 차량 70% 전기 및 친환경차 대체…전기차 인프라 조기 구축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와 같은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맞춤형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의 70%를 전기 및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예산 규모와 계획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확대는 자동차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며, 이전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예산 및 정책적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존 정부의 지원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특히 기존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의 부처별 칸막이로 발전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친환경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된 컨트롤타워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세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유지해 관련 사업 육성에 속도가 붙어야 할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경유차 퇴출,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

자동차 업계에 변화를 몰고 올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공약은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내걸었고,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경유차 감축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다, 경유차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차량 2천180만대 중 경유차는 918만대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승용차는 510만여대 수준으로, 전게 경유 차량의 56%에 해당한다.

경유차 퇴출 정책이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경유차 퇴출 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구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촉진과 인센티브 정책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반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한다는 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원과 친환경차의 축의 이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자동차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 입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