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 공수처장 "정상적 수사활동 과정" 항변 이유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통보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구속기소)의 변호를 맡고도 2024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위증한 사실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지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다. 국회는 8월에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실을 344일 후인 2025년 7월 29일 대검에 통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 1일 이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같은 달 25일 이씨가 구속기소된 뒤 그해 12월 21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씨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구명로비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2년 뒤인 2023년 2월 6일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가 수사2부장이 공석이 되면서 그 자리를 맡았다. 공수처 수사2부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검사의 비위는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의 비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검찰과 공수처 간 소속 검사의 비위 통보 의무만 정하고 있지, 언제까지 이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오 처장이 이날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이었다"고 답한 배경으로 보인다. 법의 문언상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공백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사실상 '셀프 수사'를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박석일 수사3부장 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낸 뒤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하고 그해 10월 퇴직했다. 수사3부에서 수사를 맡았던 A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2부에 배치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승재 공수처 차장에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부장검사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자체 판단인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당초 오 처장에게 금요일인 지난달 3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오 처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말인 이날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사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오 처장의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11월 1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했다"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