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전 안전은 없고 "혀 깨물고 죽어야" vs "폭언에 사과하라"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낯 뜨거운 ‘감정적 언어’로 도배...

  1. [2022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고통 있더라도 금리 올려 물가 잡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올려 고물가를 잡아야한다고 당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 [2022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모든 건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시대에 맞물린 우리 경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모든 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7⋯

  3. [2022 국감] "농협, 임직원 횡령 등 6년간 범죄 피해액 608억원"

    농협 임직원이 최근 6년 가까이 저지른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2022 국감] KB리브엠·토스 알뜰폰 잠식…"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검토해야"

    KB리브엠과 토스가 국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스 머천드코리아 인⋯

  5. [2022 국감] 사용후핵연료 운송하다 사고→보험금 상한액 고작 2억? 블랙박스도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상한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

  6. [2022 국감] "구글 여론몰이 국회협박…유튜브 사실상 언론 장악"

    구글 유튜브가 유튜버 등 국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망사용료 입법화 반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거짓 정보로 이용자를 선동해 국회에 협박하고⋯

  7. [2022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심야 택시난 대책 취지에 맞게 준비"

    국토교통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일부 올리고 인상분 대부분을 택시 기⋯

  8. [2022 국감] "빅테크發 망사용료 피해 전가…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

  9. [2022 국감] 하나금융 지주 전 회장, '론스타'에 가격 압박 의혹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가격인하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

  10. [2022국감] 김영섭 LG CNS,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먹통 "이달중 수습"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 사업 총괄을 맡은 책임자로 김영섭 LG CNS 대표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0월 중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

  11. [2022 국감] 알뜰폰 위치정보 사각지대…"이통사 협조요청해야"

    알뜰폰이나 외산폰, 번호이동폰 등 일부 스마트폰은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동통신사가 '비(非)위치정보 스마트폰'을 고지할 필⋯

  12. [2022 국감] 횡령 늘어나는데, 금융당국 내부통제 TF 4년마다 반복?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내부통제 TF를 마련한 가운데 4년마다 추진한 동일한 내용일 뿐 사고 방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

  13. [2022 국감] 이영, 스마트공장 예산삭감 지적에 "국회에서 도와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고 1차적 책임·의무, 금감원에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루나, 테라 사태 등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말했다. 6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 [2022 국감] "국토부, 월세지원금 5만원 받으면 240만원 지원 대상 제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행정 편의만을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1회라도 지방자치단체⋯

  16. [2022 국감] 전세대출 금리, 6.5%…"금융기관 상생 정책 마련해야"

    전세대출 금리가 6.5%에 이르며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금융권이 상생 금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은행권이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만⋯

  17. [2022 국감] 은행권, 대출금리 비싸게 받고선 금리인하는 소극적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높게 취급하고선 금리인하요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18. [2022 국감] 김주현 "외국인 불법공매도 조치,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시장 조치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다"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

  19.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채무자 보호법 중요…빨리 추진"

    과도한 이자부담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보호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 [2022 국감] "실손보험 소액 미청구건 3년간 7천억…김주현 "복지부와 논의해 해결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면서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에 대해선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