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틈타 허위·과장 스카우트 활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설계사 스카우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초년도 이후 수수료 감소액을 유보금으로 지원하겠다며 스카우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27일 "확정되지 않은 판매 수수료 개편 사항을 악용한 허위·과장 스카우트 광고 사례를 제보받았다"며 "회원사에 스카우트 광고 시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보험개혁회의 제5차 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의결했다. 설계사가 보험 계약 모집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모집 수수료가 1500%(월 보험료 10만원이면 150만원)인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면, 다음 달에 수수료를 1000% 선지급하고 다음 해에 200%를 지급한다. 나머지 수수료 300%는 5년간 매년 분급한다.

일부 GA는 금융위가 제도를 개편해도 수수료 선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스카우트 광고를 하고 있다. 제도 적용 시 설계사는 초년도 이후 수수료(2~7년) 감소를 예상한다. 이를 회사 유보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모집 수수료 분급이라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수수료 분급 규제를 GA 본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적용할지는 판매 수수료 개편 TF에서 확정한다.

GA 본사만 규제를 적용하면 회사는 설계사에게 초년도 이후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회사 유보금으로 선지급한 뒤 설계사 분급 수수료를 회사가 받는다. 규제를 GA 설계사에도 적용하면 초년도 이후 수수료는 분급해서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활용해 스카우트 광고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 협회 광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