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순환출자 규제 조항 손 대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핵심은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롯데그룹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상 국내 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 조항을 해외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기반하고 있어 상호출자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순환출자는 지난 4월 1일 기준 416개에 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이슈는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라고 소개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위원장도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배구조 건전화는 경제 구조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파악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베일 속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통과된 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된 만큼 이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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