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뿌리뽑겠다" 대국민 약속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유통점이 지급하면 전산차단"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KT 임헌문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MS본부장은 20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맺었다.

이통3사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 유통망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발표한 안정화 방안은 크게 다섯가지로 ▲불법 보조금 및 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 교육 등 관리체계 강화 ▲단말기 가격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확대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 추진 등이다.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 중단

먼저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인 27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편법적, 우회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혼란 및 차별 논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금 페이백 등의 보조금 지급을 일절 그만두기로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막겠다고 서약했다. 그동안 유통망은 이용자들에게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판매해왔다.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유통망에 대해 이통사 차원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그만두기로 했다.

◆유통망 관리 강화, 보조금 지급시 전산차단

이같은 보조금 근절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통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유통망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유통망이 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해 상품, 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제재 혹은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제조사와의 협의도 진행된다. 이통3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 전에도 보조금 공시, 요금할인 선택제 등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동통신3사 임원들은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각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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