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월 국회 통과되나…朴대통령, 제도 보완 주문

이통사 과잉 보조금 경쟁 직접 언급…제도 보완 당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으로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이 발표하고 지난 12월 임시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고 이로 인해 ICT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이외에는 19대 국회 출범 이후 거의 처리, 통과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 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창조 경제와 관련해선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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