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부글부글', "규제 제발 멈춰라"

[허준기자] 게임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8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업체 매출의 1%를 인터넷게임중독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과 누리꾼들로 부터 '게임산업 죽이기 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내용이 알려진 이후 게임업계는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분류하고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반대로 새누리당이 불합리한 게임 규제 강화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화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시절 만화화형식에 대한 뉴스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당시 그들이 불질러버린 것은 만화가 아닌 청년들의 일자리이며 한국의 경쟁력이었다. 이번에는 게임을 또다른 제물로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발 이제는 (게임 규제안이)폐지되길, (규제 의도를)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한번이라도 해보라.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문화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게임이 만화산업처럼 될까 두렵다"며 "업계의 조직적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 1%를 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중견 게임업체 대표는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1%다. 매출의 1%를 무조건 기금으로 걷어가면 적자를 내면서도 기금을 내란 말인가"라며 "셧다운제로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니 결국 돈을 달라는 이야기냐. SNS에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큰 게임회사 대표님들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새 정부는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중 게임을 첫번째로 두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현 정부와 다른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도 심의과정에서 신중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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