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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통신비' 해결 미흡"


방통위, 제3차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서 자평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주요 기능이 4개부처 분산되면서 국민과 시장의 ICT 정책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난 5년을 되돌아봤다.

공영방송의 경영 문제, 통신비 등 주요 정책중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다른 주요 정책들마저 성과가 희석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아쉽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웨스틴조선호텔 코스모스홀에서 방송통신 분야 정책고객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고객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융합 분야와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IPTV 600만 가입자 돌파 등 방송통신 융합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난 5년의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모바일 광개토플랜 수립, 세계최초 고화질 3DTV 시범방송 실시 등도 전파 산업 촉진의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광고 시장 경쟁 도입 등을 통해 방송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알뜰폰(MVNO)활성화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스마트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가 미흡했고, 융합시대 규범정립이 지연된 점은 반성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전파산업 진흥 기능이 전반적으로 침체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여론다양성에 대한 요구 수용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재송신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지만 제도개선이 지연된 점, 지나친 이동통신 보조금 경쟁, 단말가격 지속상승 등도 미흡한 정책으로 기인했다고 인정했다.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는 분산된 ICT 기능을 총괄해 종합적 정책기능을 수행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안문석 의장(고려대 교수)는 "모든 사회문제가 ICT화하고 있고, ICT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고민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ICT는 현재진행형, 미래형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지며 더 나은 방통위를 위해 고민한 결과,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ICT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향후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글로벌 ICT 시장에서 스마트 생태계의 주도권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대표자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13년 정책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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