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고무줄식 균형재정 달성' 질타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지도 의문이지만, 달성하더라도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끼워 맞추기식 균형재정 달성'이 아니라,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 지출 관리 등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재정부가 '고무줄'식 균형재정 달성을 선언했다"면서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실천이라며 지난 2008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2012년→2013년~14년→2014년)를 연기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발언 이후, 재정부가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오는 2013년으로 앞당기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좋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세수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2011년 수정경제전망과 재정분석'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재정은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만 감소할 뿐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전망했다.

이 의원은 재정부가 2012년 이후 4% 중반대의 경제성장륭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08년~2010년)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201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3.8%로,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들도 2012년 성장률은 4% 미만(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4%)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4년의 누계 재정수입'은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다 16조7천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급증, 공기업 부채, 저출산·고령화, 선거 정국 하의 복지 예산 경쟁 등 재정 불균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많다"면서 "정부는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골몰하기 보다, 부채 증가속도 관리·세수기반 확대·의무지출 등의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세를 낮춰서 물가를 잡겠다는 재정부 정책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대상품목의 78.3%가 가격이 상승하는 등 1조9천억원의 관세수입만 날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 23개 중 18개(78.3%) 가운데 돼지고기 36.9%, 등유 31%, 설탕 29.3%, 고등어 23.6% 등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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