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확정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쟁 촉진을 위해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재고·자재·건설분야는 발전회사간 공조를 통해 경쟁체제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전압별요금제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고, 현행 전력시장(CBP: Cost-Based Pool)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과,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의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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