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외투기업 상시 애로해결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상시 애로해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경부 김경식 무역투자실장은 31일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의 애로를 상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증액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증액투자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애로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외투기업들의 애로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복잡한 애로사항은 처리가 지연돼 외투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상시 애로발굴체제를 강화하고 복잡한 애로는 정부 주관하에 T/F를 구성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애로해결 실적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경부와 관계기관은 외투기업과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 완비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 내에 전문위원을 지역별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FEZ) 담당공무원에게 각 5개 내외의 외투기업을 전담하도록 하여 100여개의 외투기업과 양방향 채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발굴된 애로 중 관계규정 또는 관계기관이 다수 연계되어 있는 애로의 경우 과제별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기관 등을 직접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전담 TF에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지경부장관)에 상정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지자체·관계부처 등이 외투기업 애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애로해결 우수 기여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을 위한 상시 애로해결시스템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고질적인 미해결 애로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 국내에 기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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