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상보조로 조사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실태조사에 이해관계자인 대형마트 등이 용역보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의 신뢰성 논란이 지경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지경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등의'SSM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 인식과 소비자 소비행태'에 관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신뢰성 논란으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 조사결과는 SSM 진출시 우려와 달리 동네슈퍼보다 대형마트나 개인대형마트가 타격이 크다는 게 골자. SSM 허가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조사 과정을 놓고 의혹이 제기된 것.
실제 지경위 우제창의원(민주) 등은 이번 조사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대표가 회장을 맞고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용역비 일부를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지경부가 특정 의도를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임채민 차관이 "(특정 의도가 있다는 지적은)오해"라 발언하자일부 의원들이 "차관의 오해라는 견해는 모욕"이라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의사진행 발언이 파행 양상까지 빚었다.
이날 지경위 김재균의원(민주)은 "SSM 진출로 소형보다 대형의 타격이 크다는 것은 골목상권이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결과"라며 "용역 비용을 이번 체인스토어협회가 댔는데 (오해라니) 무슨 얘기냐"며 차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의원(한나라)은 "이번 조사는 지경부 발주 용역사업이 아니고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돼 나온 실태조사"라며 "보고서 내용도 지경부가 관여 한 게 아니고 특정 결과가 의도된 여론조사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의원은 나아가 "차관의 발언은 정부가 책임지고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뜻"이라며 "우리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차관이)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경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재균 의원은 "지경부가 예산 1억을 주고 참여했다"며 "(김기현의원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며 맞받아 쳤다.
김 의원은 또 "중기청장이 이에 대해 이미 적절치 못했다고 답변한 것을 차관이 '의원의 오해'라는식의 견해를 보인 것은 잘못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역시 "애초 실태조사 구성 관련 1~8차회의 중 5차회의까지 체인스토어협회가 없었는데 5차에서 지경부가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조사 결과를 왜곡한 만큼) 범죄와 같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야 의원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정장선위원장이 나서 "전국 소상공인들도 듣고 있을 것"이라며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 의원 오해라 하지 말고 취지 등을 다시 설명하고 해명한 뒤 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결국 임채민 차관은 "용어선택에 신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의도된 조사라 하니 의도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기청과 협의해왔고,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부족한 점은 받아들인다"며 "조사결과가 정책 방향을 지배한다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임 차관은 "이 과정은 조의원께서 말했듯 1차에서 8차 회의에 남아있다"며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조사 진행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뒤이어 정장선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와 판이하게 달라 반발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법안심의 등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해 줄 것으로 안다"며 회의를 속개했으나 여야 의원간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더욱이 앞서 김태환 의원(한나라) 역시 "지경부가 미출점 상권을 지정하면서 SSM 입점이 예고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한 것은 조사 의도를 의심케하는 문제"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권측에서도 이번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파장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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