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도입 기반 닦나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콤캐스트가 예상대로 망중립성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일(현지 시간) 콤캐스트가 일부 인터넷 트래픽을 규제한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FCC는 콤캐스트가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결정했다. FCC는 콤캐스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소비자 단체가 P2P 파일 공유 서비스 일부에 대한 가입자 이용을 제한한 콤캐스트의 행위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인터넷 규제' 사안은 콤캐스트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콤캐스트 "FCC 결정에 실망"

콤캐스트는 이번에 대표적인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인 비트토런트 이용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소수의 비트토런트 이용자들이 네트워크를 과도하게 차지함으로써 선량의 다수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이 콤캐스트의 입장이다.

콤캐스트는 이런 판단에 따라 비트토런트를 이용한 파일 전송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인스톨했다. 하지만 콤캐스트는 비트토런트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FCC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케빈 마틴 FCC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 그리고 모든 통신회사들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인터넷의 개방적 성격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FCC는 이번 건에 대해 민주당은 '제재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공화당 의원 2명은 콤캐스트 제재에 반대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케빈 마틴 위원장이 콤캐스트 제재 쪽 편에 섬으로써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FC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콤캐스트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콤캐스트는 "우리들의 망관리 선택은 정당했으며, 업계의 관행과 일치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콤캐스트는 또 "앞으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할 생각이다"고 말해 법적인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망중립성 논쟁에도 영향 미칠듯

FCC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망중립성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 통신업체나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기본 주장이다. 인터넷 접속에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 셈이다.

현재 구글, 야후 등 인터넷업체들은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반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AT&T, 콤캐스트 등 미국 내 대형 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망중립성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 쪽이 망중립성 원칙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다.

이런 가운데 FCC가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 통신정책의 향후 진행 방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망중립성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FCC의 이번 결정은 의회도 이 이슈에 대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고 밝혔다.

김익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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