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서울 재건축 단지 52곳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예상 부담금이 평균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서초구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부과액을 둘러싼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예상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은 재건축 단지는 52곳이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3552억원이다. 전체 조합원 2만9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이다.
단지별 예상 부담금은 서초구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산구 한강맨션이 472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 신길10단지(1605억원), 여의도 한양(1300억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1067억원) 등도 1000억원을 넘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은하수는 3억8000만원, 반포3주구는 3억5000만원, 신길10단지는 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대상 단지는 서초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등포구와 송파구가 각각 8곳, 강남구 7곳, 강서구 5곳, 구로구 3곳 순이었다. 용산구와 성동구, 강동구, 서대문구는 각각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부담금은 향후 실제 부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가 취합한 예상액은 대부분 준공 이전이거나 2023년 12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이전에 산정된 금액이다. 사업비와 주택가격 등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부담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반포현대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1억4000만원이었다. 최근 통보된 금액은 약 2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가량 늘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도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한을 개정법 시행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행법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앞서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부과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개정법 부칙이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재건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70% 감경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1주택자는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부담금 부과가 실제 징수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반포현대 조합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지난 19일 재초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도 재초환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관련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2024년 6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재초환 부담금은 개별 단지의 최종 산정 결과와 부과 절차, 국회의 제도 개편 논의 등에 따라 실제 납부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