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동조하거나 개혁을 명분으로 실제 변화를 가로막는 공직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어야 하며, 말이나 선언이 아닌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면 기존 제도에서 이익을 얻었던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반발을 이유로 필요한 정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로 △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부동산·세제·재정개혁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검찰·경찰개혁 △국방개혁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공공기관 개편과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규정했다. 검찰·경찰개혁은 공정한 수사를, 국방개혁은 자력 방위 역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뛰어도 모두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야 할 일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